헌법재판소의 3월초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전제로 이른바 ‘봄날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때 보수진영 일각에서 불거졌던 탄핵기각설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선시계가 앞당겨지게 되는 것.
헌재는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4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입장 정리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아울러 변론 종결 이후 결정문 작성 절차 등에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3월 10일 전후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차기 대선은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3월 10일 전후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5월초 차기 대선 실시가 유력하지만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 문제로 4월말 실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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