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이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 합작법인인 상하이GM에 가격 독점 행위를 이유로 2억100만위안(약 341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내달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중 강경노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하이시 물가국은 이날 상하이GM이 캐딜락 SRX와 뷰익 등에 대해 대리상을 상대로 최저판매가격을 요구하는 가격 독점 행위를 했다며 즉각 반독점법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관련된 모델 연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2억1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상하이GM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달초 미국 최고지도자로서는 37년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흔들 수 있음을 예고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 난타전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15년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WTO에 제소했고, 사흘 뒤인 15일 미국은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통상정책을 총괄할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대 중국 강경파’ 피터 나바로 UC어바인 교수를 임명하자 중국은 관영언론과 학자들을 동원해 미국 때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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