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통합교육구 76억달러 어디에 쓰나
▶ 나머지 20%는 교과서·교육자재 구입 등 지출 장애학생 예산, 이중언어 교육에 전용 논란도
76억달러에 달하는 LA 통합교육구(LAUSD)의 차기 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이 지난 21일 승인됐다. 하지만, 주 교육당국으로부터 장애학생 등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을 축소,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LAUSD의 거대 예산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LAUSD의 2016~17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을 들여다봤다.
■예산의 80%가 교직원 인건비
LAUSD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76억달러로 웬만한 도시 전체 예산에 버금갈 정도이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교사나 직원들의 임금과 베니핏에 사용된다. LA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일반 회계 전체 예산 중 61억달러가 교사와 직원들의 임금, 베니핏 등에 지출되고 있다. 예산의 80%가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주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임금(certified salaries)에 31억9,000만달러가 지출되며, 이들에 대한 베니핏으로 19억3,000만달러가 사용된다. 또, 교실 밖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임금(classified salaries)으로 9억8,000만달러가 사용된다. LAUSD는 현재 교사와 지원인력 등 전체 6만명 이상의 풀타임 교직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2년에 걸쳐 평균 10% 정도의 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 항목으로는 ‘서비스’ 제공 항목으로 8억3,000만달러가 지출되고, 교과서나 교육자재 구입예산으로 5억7,000만달러가 책정됐다.
■이중언어 프로그램 등에 54억달러 별도 기금
76억달러가 책정된 일반회계 예산 외에도 LAUSD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 예산이 54억달러 책정되어 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 영어미숙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등에 사용된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 별도기금을 통해 LAUSD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영어 미숙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고교생 졸업률 향상, AP과목 통과율 재고 등에 사용한다.
예산안을 승인한 지난 21일 LAUSD 이사회에서 영어미숙 학생 교육자문위원회 등 특수교육 대상 관련단체들은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스쿨버스 예산 증액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15억달러
LAUSD는 통상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연간 15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LAUSD가 이 예산을 이중언어 교육예산으로 일부 전용해 장애학생 교육예산이 축소 지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관련단체들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LAUSD에 장애학생 예산을 축소 전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2017~18회계연도 예산에서 장애학생 지원 예산으로 4억 5,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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