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규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는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 내 또는 주변에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LA 시의회는 ‘보다 나은 LA 건설’(Build Better LA·이하 BBL)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이 같은 발의안을 오는 11월8일 실시되는 본 선거 때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안을 지난 21일 통과시켰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LA시가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BL은 LA시에서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건물 높이, 건축 밀도 등을 제한하는 현행 LA시 플래닝·조닝규정을 면제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도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한 렌트비 부담 가능 유닛을 프로젝트 내 또는 인근 동네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용 유닛은 프로젝트 총 유닛수의 일정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30%는 로컬에서 고용돼야 하며, 근로자의 10%는 중간 가구소득이 연 4만달러 이하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 내 렌트비 부담가능 주택제공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시 정부에 일정액의 기금을 내야 한다.
BBL를 지지하는 LA 카운티 노조연맹(LACFL)과 다수의 사회운동가들은 “LA시가 떠안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부족현상과 로컬 실업률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BBL 주민투표 상정을 추진해 왔다”며 “BBL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LA 지역 빈곤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BL 지지자들은 현재 LA시에서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하려면 8만8,000달러 이상의 연 소득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중간소득은 연 2만8,000달러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LA시가 직면한 렌트비 부담가능 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50만유닛의 저렴한 주거유닛이 필요한데 시 정부는 연간 500유닛을 추가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BL과는 별도로 LA 지역 커뮤니티 단체인 ‘LA 보존연합’(CPLA)과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 등은 특정 장소가 허용하는 수치보다 주거용 유닛을 더 늘리기 위해 LA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최대 2년까지 중단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인 ’네이버후드 인테그리티 이니셔티브\'(Neighborhood Integrity Initiative)를 내년 3월 선거 때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원안대로 상정돼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LA 정치인들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 제너럴 플랜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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