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발 경제 경착륙이 한국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말이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현실성 있게 들리고 있다. 공식적인 집계에 의해서도 중국철강협회에 속한 철강 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적자 회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2016년 중국 경제는 제조업 구조조정이라는 위험과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는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1기 지도부(2013~2017년)는 경제 구조조정 문제와 신규 성장 동력 부재로 하강 압력에 처한 경제성장률을 안정시키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시장화와 구조 개혁 및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중국은 2016년 ‘팍스시니카’의 시동을 걸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신실크로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개혁의 중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과 금리 자유화가 완성되고 주식시장에서는 선강퉁(선전·홍콩 간 교차 거래 허용) 개막 등 여러 결실을 통해 질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경제성장률 하락은 당분간 추세적일 수밖에 없다.
3회에 걸쳐 ▷2016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중국 경제의 변화와 기회 ▷2016년 중국 증시 전망 등을 살펴본다. 그 첫 회로 2016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정리해 본다.
서비스업 성장만으론 역부족
2016년 중국 경제는 최소 상반기까지 하강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2015년보다 더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진핑 지도부가 주창했던 중국판 뉴노멀 시대에 대해 하나금융투자가 예상한 특징은 ▷성장 축 교체의 어려움과 마찰적 리스크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완만한 구조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2016년에는 수출과 투자에서 민간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 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성장 동력의 공백과 마찰적인 리스크가 예상된다. 또 완만한 구조조정을 선택함에 따라 기존 전통 산업의 구조적인 부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경제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공공 인프라 투자(정부 SOC)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전통 산업의 공백을 완전히 완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 관점에서 2016년 2차 제조업의 부진을 3차 서비스업이 완전히 채우지는 못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제조업을 초월(2015년 기준 제조업 43%, 서비스업 52%)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서비스업은 GDP 비율뿐만 아니라 고용과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이미 제조업을 초월했고 외식·여행·물류·온라인·생산형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
2016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과잉 부채와 신용 위험은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되고 2017년이나 2018년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둔화가 진행 중인 중국 경제는 부실채권에 대한 은행들의 완충 능력을 감안할 때 아직 경착륙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까지는 신중한 추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의 민간 부채 중 81%는 기업 부채이며 GDP 대비 16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경제 경착륙은 부실 기업의 신용 위험 금융권 전이 여부에 달려 있다. 2013년 그림자 금융 이슈 당시 시스템 위험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낮았던 이유는 부실채권에 대한 은행의 완충력이었다. 2013년 말 중국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 즉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은 약 300%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1년 반 만에 190%로 급감했다. 부실채권 증가 때문이다. 추세를 감안할 때 조심스럽지만 1년 뒤인 2016년 상반기 말에는 한국과 비슷한 130% 전후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수년째 120~130%를 유지하는 한국과 달리 은행의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이 급감 추세인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2016년 지켜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 중
둘째, 중국 부채 문제는 다른 해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처와 시장의 순응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중국 증시 급등의 이면에는 정부의 직접 금융(주식·채권)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개인 투자자의 순응이 핵심 원인이었다.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발행 기능 확대를 통해 기업 과잉 부채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채권시장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부채의 차환 발행을 통해 완충하고자 한다. 결국 주식과 채권 공급을 받아주는 가계, 외국인 자금, 금리 안정이 필수인 상황이다. 2015년 하반기 증시 급락과 기업공개(IPO) 중단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부채 이전은 일시적으로 연기된 상태다. 반면 개인 투자 자금이 채권시장과 은행 자산관리상품(WMP) 안전형 상품으로 이동하면서 채권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공급과잉 산업(소재·산업재·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발행 금리가 국채보다 내려가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2016년 체크 포인트는 ▷채권시장 공급 확대와 금리 안정 여부 ▷제조업 가동률 급락에 상승하는 기업 부도 위험에 대한 시장 반응 ▷주식시장 IPO 재개 여부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버블과 침체 문제는 2016년에 즉각적인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GDP의 30%에 육박하며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중앙정부의 부채 한도 관리와 잔존 부채에 대한 장기물 차환이 시작되면서 즉각적인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1·2선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상존한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증가 기대가 유효하고 도시화 진행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수요 진작 정책에 따라 전체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 중국 경제는 경제 환경과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6.6% 성장이 예상된다. 연간 경기 흐름은 정책 효과로 상저하고의 사이클이 예상되지만 2016년 상반기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위축된다면 하반기 경기는 L자형 흐름이 예상된다. 2016년 중반부터 경기 둔화에 따른 신용 위험(tail-risk)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2015년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전통 산업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서비스·신소비(온라인·미디어·뷰티·헬스케어)·친환경 영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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