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조선DB
▲ 박홍석 모뉴엘 대표/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16일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박씨는 양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궜다. 재판장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선고가 끝나자 그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땀을 닦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사기 대출로 수출 보증을 제공한 무역 보험 공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대당 가격이 1만~2만원 수준인 홈 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200만~300만원으로 \'뻥튀기\'하고,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 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2조8000억원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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