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자체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은의 자체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인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에 대우조선해양 재무 점검을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다. 재무점검 결과 2012년까지 줄곧 1~2등급을 유지하던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014년 분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 5등급을 받았다.
점검 결과 ‘지속적으로 자의적인 이익을 계상하려는 의도가 있어 영업용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한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매출채권의 회전기간이 길어지며 부실이 될 수 있고 선급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산은은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을 정작 대우조선해양에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나 당행을 합쳐 과반을 출자한 기업은 시스템 점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근거다. 산은은 또 다른 출자기업인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2009회계연도 때 5등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진웅섭 금감원장은 “구체적 분식회계 증거가 없이 감리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감리할 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착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은 이날 관련 사안이 재판 중이고 “효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도적인 회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음달 7일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불공정 주식거래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차명 계좌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원장은 ‘롯데그룹이 지배주주 정보를 공시에서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관행상 주요 주주는 점검대상인 주요 항목으로 면밀하게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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