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결정된 상황에서 요미우리신문은 2일자 칼럼에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WTO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속히 수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 칼럼에 따르면 ▲‘일본은 표본검사를 통해 방사성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므로 ▲‘한국의 수입 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9월 이후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음에도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 한·일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 ▲‘WTO 협정 건강을 지키는 보호무역규제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없고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원전사고 후 ▲일본산 식품수입규제를 한 50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규제를 철폐했다며 ▲‘WTO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속히 수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수입규제 등의 문제를 (한국 측에)끈질기게 제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 주위 우물에서 퍼 올린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근 소마후타바(相馬雙葉)어업협동조합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일본 내부에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유출 등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아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민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염수 발생을 줄이는 길\'이라는 도쿄전력의 설명에 따라 해양 방류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원자로 건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임시로 설치한 덮개를 7월 28일부터 해체하기 시작했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