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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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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카지노에 투자 미국에 무슨 도움?” |
[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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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5-08-26 12:08:15, 72.80.4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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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이민 제도가 중국 등 특정 국가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유입된 자금이 주로 호텔이나 카지노 같은 일부 업종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은 물론 이 제도가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투자이민 제도 정보제공 단체 IIUSA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EB-5’라 불리는 투자이민 승인을 받은 사람 중 85%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려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사후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은 신청자와 일부 가족에게는 영주권이 부여된다.
1990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금융위기 전까지 큰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외국자본 유치수단 중 하나로 부각됐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1만692건의 ‘EB-5’ 승인이 이뤄졌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위원장과 패트릭 레히(버몬트) 민주당 간사는 지난 6월 이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투자를 더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트 히어’의 아이삭 온티베로스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EB-5’ 투자이민 제도가 “1% 소수와 부동산 개발업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이민으로 조성된 자금을 저소득 지역의 개발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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