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여성 A씨의 귀국 항공비와 치료비 등 비용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지에 대해 곧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의 해외여행 중 과실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긴급구난활동비는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항공료, 현지치료비, 체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도 A씨가 무장세력의 인질로 잡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경우 정부가 경고한 위험지역을 홀로 여행한 측면이 있어 세금 지원에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등 이 일대는 여행자제 및 철수권고 지역이다. A씨가 위험지역을 홀로 여행하며 가족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A씨나 가족들이 긴급구난활동비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아직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과 피랍 경위에 대해 자세히 면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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