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핵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약 50만명의 지지 청원이 3일 미 의회에 전달됐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청원은 지난 1월 재발의된 ‘핵무기 선제 사용 제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법안은 의회로부터 선전포고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대통령이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타국의 핵 공격에 따른 대응은 제한하지 않는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지난해 9월 최초로 발의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열린 청원 전달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통령도 선제적인 핵발사를 의회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도덕적이며 미국을 끔찍한 핵보복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이 법안이 “특히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수사를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키 의원은 청원서가 담긴 28개의 상자를 가리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국가 전역의 우려를 대변한다”고 전했다.
청원을 주도한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회견장에서 미국 대통령의 핵발사 버튼을 본뜬 빨간 배지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이지’(easy•쉽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기까지가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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