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취임 100일(29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지만, ‘종료’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서울’과의 무역에서 우리는 심각한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서 한·미 FTA재협상 또는 폐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착수할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끝나면 한·미 FTA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으로 규정했고, 지난해 8월 유세 때는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재차 밝혔다.
집권 후 트럼프 행정부는 재협상 준비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무역
정책 의제와 방향을 담은 연례보고서에서 “ 한·미 FTA로 한국과 무역적자가 2배 이상
급격히 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억 달러 줄
었으나 한국 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사실상 모든 무역협정
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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