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세금감면혜택은 트럼프와 트럼프 친구들이 독차지
미국 유권자들이 \'날도둑\'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2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우선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본사를 이전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12.5%다. 미국이 15%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이 차이는 2.5%로 좁혀진다. 한마디로 미국의 법인세율을 \'사실상 조세회피지\'로 불리는 아일랜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개발업체, 헤지펀드, 로펌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한다. 지난 수십 년간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미국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은 패스 스루 비즈니스가 차지한다.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날도둑 심보\'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넓은 세원 확보도 없이 세율만 대폭 낮춘다\'는 점 때문이다.
법인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대가로 미국 국민이 감당할 손해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대폭 인하에 대한 명분을 준비해두었다.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성장이 세수 부족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영국의 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부신 성장률이 요구된다\"면서 \"법인세율 대폭 인하가 미국의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뿐이 아니다. 상속세와 재산세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속세는 상위 10%가 90%를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트럼프와 슈퍼리치 친구들\'을 위한 셀프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목 감세다.
이밖에 자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3.8%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거래와 보유와 관련된 세율 인하 등도 빼놓지 않았다. 심지어 대안적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한다.
이때문에 톰 페레즈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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