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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만취난동 한국인 "3년형 과하다" 원심 파기…6개월 예상 [ Korean-Community]
mason (17-08-27 05:08:15, 100.2.20.40)
지난해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만취 소동을 부려 미국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한국인 치과의사의 항소심에서 연방 항소법원이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재선고를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휴가를 위해 괌으로 향하던 중 대한항공 기내에서 맥주 여러 잔을 마신 뒤 승무원들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술에 취해 다른 승객들과 싸움을 벌였으며 승무원들에 의해 전기충격기로 제압당한 후 괌에 도착할 때까지 묶여 있었다.
권씨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연방 지침에 따르면 권씨에 대한 판결은 징역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이같은 연방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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