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5조
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채권단이 2조9000억원의 빚을 출자
전환해 주거나 만기를 3년 연장해주
는 방식으로 손실을 떠안고 국책은
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
900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방안이
다. 이번 지원 방침으로 대우조선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상황 오판, 대우조선의 도덕적 해이
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
로 대우조선에는 혈세나 다름없는
국책은행 지원금을 총 7조1000억원
쏟아붓게 된다. 2015년 4조2000억원
을 지원했다. 작년 말 2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까지 합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1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조선업 불황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
다. 그러면서 세계 7위 해운사 한진
해운을 문 닫게 한 원칙을 대우조선
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이었다.
물론 경쟁력은 있지만 당장 유동성
이 부족한 기업을 문 닫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대우조선은 작년 말 기준으로 114
척, 340억달러어치의 수주 잔량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 수주 잔량이
다. 조선업 특성상 주문받은 배를 건
조해서 적기에 납품하지 않으면 그
동안 들어간 비용 32조원도 다 날리
게 된다. 추가 자금을 지원해 건조
중인 배를 완성하고 차츰 몸집을 줄
여나가는 것도 우리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구조조정의 한 방식일 수는
있지만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고
강도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우조선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면 대우조선 지원에 들
어간 13조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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