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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트럼프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곳곳에서 진풍경 [ USA-Community]
mason (18-07-10 01:07:35, 67.244.10.126)
애리조나주에선 1살짜리 아기도 가족재회 위한 재판 받아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불법이민 무관용 정책에 따라서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법원에서는 온두라스 출신 1살짜리 아기가 재판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아기가 재판을 받을 순서가 되자 피닉스 이민재판의 판사는 불법이민 피고를 향해 재판 절차를 알고 있느냐는 인정심문의 절차를 앞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존 리차드슨 판사는 피고측 변호사에게 \" 1살짜리 아기가 이민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아기한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뭐라고 물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아기는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국경에서 체포된 부모들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수용된 어린이들 수백명 중의 한 명으로, 부모와 재회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악화되자 트럼프 정부는 강제 격리를 취소했지만 법률상 가족의 재결합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비판자들은 미국의 이민법과 재판 제도가 기저귀를 찬 젖먹이까지도 부모와 떨어진 채 판사 앞에 세워져 국외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 아기들은 관선변호사를 지정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거의 90%가 원래 있던 나라로 강제추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재판에서 온두라스 출신의 이 아기는 한 시간이나 대기한 뒤 재판을 받았지만 국경에서 아이와 강제 분리된 아빠와 엄마는 이미 추방되어 온두라스에 가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이 날 요한 아기는 자발적인 귀국을 허용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정부가 아기를 온두라스까지 비행기에 태워다가 부모와 다시 만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재판이 있던 날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와 떨어진 5세이하 어린이 101명이 무사히 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친자 확인 절차등 시간이 더 필요하며, 예정했던 기한 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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