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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70만건 적체…첫 심리 최대 5년 걸려 [ USA-Community]
mason (18-06-12 08:06:03, 67.244.10.126)
이민법원 추방소송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체소송 건수는 이민법원 사상 처음으로 70만건을 돌파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이민법원 적체소송 건수가 트럼프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소송적체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 소송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추방소송의 경우, 지난해 보다 28%나 소요시간이 늘어나 추방결정에 392일이 소요됐던 지난해보다 약 4개월이 지연돼 평균 501일이 걸리고 있다.

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민자가 이민판사 앞에 서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도 길어져 4년 가까운 세월을 기다려야 첫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최악의 소송적체가 나타나고 있는 휴스턴과 시카고, 덴버 등지의 이민법원은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이민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약 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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