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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불체자 학생들 신고, 지방정부가 결정?" [ USA-Community]
USA (18-05-27 03:05:32, 184.152.64.174)
시민자유연맹, 美연방교육장관 발언에 강력 반박


트럼프 정부의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민)서류가 없는 학생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할지 여부는 각 지역의 지자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 그것은 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며, 지역사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우리 역시 동정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트럼프의 반이민법을 따르는 주정부들이 불체자 학생 및 부모들에 대한 조사 및 체포에 나설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측은 그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연맹측은 성명을 발표, 디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DACA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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