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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불법체류자 낙태권리 있다" [ USA-Community]
mason (17-10-24 04:10:24, 100.2.20.40)
연방법원이 연방정부가 이민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는 미성년 불법체류 소녀에게 낙태 수술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체포돼 수감된 17살 소녀는 임신중절을 원하고 있지만 연방 법무부는 소녀가 불법이민자이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녀에게 자진 귀국하던가 임신중인 아기를 낳던가 양자택일을 종용했으며 소녀는 민권단체 ACLU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연방지법 타냐 처칸판사는 연방 법무부에게 소녀가 원하는 낙태 수술을 당장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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