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언급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밝힌 것을 계기로 북한과 ‘예방 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군사 옵션 동원 여부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때 군사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을 의미한다는 게 미국 조야의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예방전쟁은 선제 타격이나 방어 전쟁(defensive war)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예방전쟁은 특정국가가 상대적인 전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적국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예방전쟁은 전쟁 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해졌을 때 전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적국에 앞서 먼저 전쟁을 개전하는 개념이다.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 전쟁은 상대국을 침공하거나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공격을 받아 방어 차원에서 전쟁하는 것을 말한다.
미 공화당의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주전론자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대북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전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군이 군사 작전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예 그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무력화하는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는 게 그레이엄 의원의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초토화하는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이는 예방전쟁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냉전 이후 예방전쟁이 대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한 이라크전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는 9.11 테러 사건을 당한 뒤에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WMD)를 개발 중에 있어 이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WMD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인적 재난 사태가 초래되는 군사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태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 역시 예방전쟁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던포드 합참의장 등도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정부가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기보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 참사를 감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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