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해 10월 타결됐지만 올해 내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지난달 4일 정식 서명을 거쳐 각국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최근 발간한 \'2016년 미국의 주요 통상 이슈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통상 정책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TPP는 물론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또한 다음 행정부까지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TPP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며 \"올해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둔 의원들도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 국내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며 TPP의 의회 상정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우호적인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한국은 TPP 가입을 고려하는 만큼 발효 4년 차인 한•미 FTA 관련 이행사항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원산지 검증 등 한•미 FTA 이행사항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어 보고서는 올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2014년 4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도 철강 등을 중심으로 신규 제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