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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이명석칼럼22-뉴욕의 저승사자 공무원들 [ Opinion]
mason (15-02-17 08:02:43, 72.69.59.163)
한인의 절반이상은 자영업에 종사한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고통 중 하나가 정부당국의 단속이다. 한번쯤 공무원 단속에 안 걸려 본 한인이 없을 정도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큰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벌금 액수와 단속 횟수가 많아졌고,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아졌다. 단속은 한인들의 피를 마르게 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자존심도 세다. 그런데 보건국을 비롯한 정부단속 공무원들은 대부분 중남미나 아프리카 출신 흑인, 히스패닉계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한인자영업자들에게 군주처럼, 제왕처럼 군림하려 든다. 한 한인자영업자는 무서운 표현을 썼다. 보건국 직원은 바로 식당주인의 생사박탈권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은행 빚까지 겨우 얻어 수십만불을 들인 가게의 영업을 영구 중단시키는 권한을 쥐고 있으니, 저승사자와 다를 바 없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들은 단속 할당양이 있어서, 온갖 트집을 잡아 벌금을 매긴 후 떠난다. 한인상인들 중 극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경우도 여럿 있다고 한다. 한 한인은 “살인을 하는 심정이 이해된다”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토로했다.
바퀴벌레나 파리 한마리 발견되면 000달러, 쥐똥이 발견되면 000달러… 김밥 롤 온도가 화씨 40도가 넘으면 000달러… 이렇게 벌금 티켓을 4번 받으면 시정될 때까지 업소문을 폐쇄시킨다.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뛸 듯이 기쁘다. 하지만 항상 식당 내부 청결때문에 긴장하며 산다. 더구나 최근엔 재검사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졌다. 3번 정도 벌금을 받으면 일단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잔다. 4번째 검사하러 나온 보건국직원을 지하실에 가두고 구타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한다.
보건국 직원이 나중에 신고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어차피 4번째 티켓을 받으면 폐업조치가 되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란 생각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티켓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협박하거나 애원하는 한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소상인 처지는 정말 애처롭고 서글프다. 우리같은 소수 중의 소수민족은 흑인계나 히스패틱 시공무원들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주눅이 든다.
이런 단속에 한인들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인데…종종 뇌물을 주려다가 체포된 한인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얼마 전에도 한인식당 주인 2명이 불시에 가게를 검사하러 나온 보건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다 체포됐다.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선 뇌물을 주려는 것이 불법이지만 뉴욕시와 주정부 단속 역시 갈수록 생존권을 침해할 만큼 도가 지나칠 정도다.
미국도 결국엔 뇌물이 통할 수도 있는데, 워낙 투명한 조직사회이다보니 시공무원이나 경찰들은 절대 함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자신의 목을 조이는 극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부 한인상인들은 브로커를 고용한다. 브로커는 며칠 후 가게문을 다시 열수 있도록 하는데 2,000~3,000달러를 요구한다. 수년동안 공무원을 잘 아는 사이 또는 전직 공무원출신인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전한다고 하는데 나름 안전하다고 한다. 미국은 이 분야도 브로커 사회인가 보다.
그런데 요즘 퀸즈에서는 중국인 공무원들이 눈에 많이 띤다. 그리고 퀸즈에서는 단속으로 가게문을 일시 닫아도 중국업소들은 한인업소보다 먼저 문을 열고, 단속도 적게 당한다고 한다.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는 온통 중국간판으로 덮여있고,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플러싱 다운타운은그동안 중국계 정치인들과 시정부 중국계 고위간부들의 도움으로 신축허가를 내주고 많은 법적 문제들을 잘도 해결해준다고 한다. 또한 경찰국, 보건국 등 시정부기관 곳곳에 중국계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암암리에 중국계들을 봐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비해 우리 한인사회는 어떠한가? 곳곳마다 한인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데…우리를 대변하고 기댈 곳은 어디인가…찾기가 어렵다.
한인직능단체나 한인회들이 이럴수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한인상인들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자주 만나 이 생존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뭉쳐야 한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말고, 한인 1.5세, 2세들이 공무원에 많이 포진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전공문제에도 신경써야 한다. 한인사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들의 힘과 단결력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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