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사고상해 팀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법은 사고를 낸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과는 별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피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불량한 상품을 구매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생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케이스들입니다. 이러한 생산물 책임 케이스는 보통 상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손을 거치면 몇 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산물 책임과 연관 짓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가해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피해 차량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진 경우라면, 차량을 생산한 업체를 상대로 생산물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Toyota 모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휘말린 피해자들이Toyota를 상대로 몇 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보상금을 요구한 케이스가 그 예입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차량의 페달이 잘못 설계되어서 차체에 갑작스런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 Toyota에 생산물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생산물 책임 케이스에서 성공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할까요? 생산물 책임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가공 오차 (manufacturing error)’ 케이스, ‘설계상 결함 (design defect)’ 케이스, 그리고 ‘경고 부실 (failure to warn)’ 케이스입니다. 간단한 예로 피해자가 몸살에 걸려서 감기 약을 복용하였다가 도리어 심장 마비를 겪은 실제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상해 변호사는 이 사고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내어, 약품의 제조 업체를 상대로 세 가지 종류의 생산물 책임 케이스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선 ‘가공 오차’ 케이스는 피해자가 구매한 특정 상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감기 약의 예시에서, 만일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불순물이 들어간 탓에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가공 오차 케이스입니다. 반면 ‘설계상 결함’은 특정 상품 하나가 불량품이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 자체가 애당초 불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감기 약의 예시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 하나에 우연히 들어간 불순물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약품 모두가 제대로 된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설계상 결함입니다. 이러한 설계상 결함 케이스는 피해자가 구매한 약이 제대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분 자체가 애당초 위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어렵고 주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부실’ 케이스는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조 업체에서 제대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예시에서, 피해자가 감기 약을 진통제와 섞어서 먹는 바람에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약 병에 감기 약과 진통제를 섞어 먹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문 스티커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제조 업체가 이러한 경고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약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피해자가 구매한 약병이 제조되는 과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경고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의 종류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경위가 위의 세 가지 케이스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상품을 제조한 업체에 생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경험 있는 사고상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면 생산물 책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해 보이는 사고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i@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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