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5] 정준호 (사고상해 전문변호사, Dinkes & Schwitzer 법률그룹)
[ Opinion]
mason (17-05-02 07:05:41, 100.2.20.40)
정준호 (사고상해 전문변호사, Dinkes & Schwitzer 법률그룹)
질문: 만일 내가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길을 걷다가 자동차나 트럭에 치여 다쳤거나 사망할 경우 내가 그 자동차나 트럭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나?
답: 물론이다. 그 자동차나 트럭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당신은 부상이나 사망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질문: 내가 만일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도로를 건너다가, 또는 거리에서 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 나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당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중에 받게 되는 보상은 당신의 잘못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감소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배심원이 당신에게 10만달러의 보상평결을 내렸을 경우, 당신이 잘못이 50%를 차지했다면, 보상금은 5만달러로 감소될 수 있다.
질문: 내가 만일 자동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 보행자라면, 자동차 운전자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
답: 만일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거나 사고 원인이 되는 제 3자 또는 제 3의 자동차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자동차 운전자가 최근 브레이크를 수리했는데, 그 브레이크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서 사공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자동차 정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질문: 만일 내가 보행자라면, 자동차 운전자가 법적으로 보행자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조항들이 있나?
답: 물론이다.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나 양쪽이 도로나 도로변, 횡단보도 등을 이용할 때 적절한 주의를기울여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운전자가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및 트럭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와 컨트롤을 할 법적 의무가 뒤따른다.
질문: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서 또는 횡단보도 옆에서 길을 건너다가 다쳤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항상 사고의 책임이 있는가?
답: 뉴욕법은 횡단보도가 표시돼 있는 도로나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먼저 양보해야 하며,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자동차를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자동차가 서있는 라인을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운전자는 정지상태로 계속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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