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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변호사칼럼: 11. 교통사고 뒤 잘못된 경찰 리포트 수정이 가능한가? [ Opinion]
mason (17-02-14 09:02:22, 100.2.20.40)
일반적으로 경찰리포트에 차량이나 보험정보, 운전자의 개인정보등의 객관적인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경찰리포트를 작성한 경찰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리포트를 수정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차량등록증 (Registration) 이나 운전면허증, 보험카드등을 제출하여 이전에 기록된 경찰리포트에 오류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Amended Report 를 작성하거나 이전의 경찰리포트에 직접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정황등 객관적인 사실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경찰리포트를 수정하는것은 위의 상황보다 훨씬 복잡하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리포트에는 상대방 차량이 파란불일때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본인은 상대방차량이 빨간불일때 교차로에 진입했음을 목격했고 경찰리포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 차량이 파란불 혹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경찰리포트를 수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본인이 경찰에 설명한 사건정황이 정작 경찰 리포트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건정황과 다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문장으로 경찰리포트에 작성되어 있는 오류 상황과 실제 본인이 주장하는 세부상황을 작성한 후, 기존의 경찰리포트에 첨부시켜주길 요청할수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경찰리포트에 첨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재량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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