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이념 성향별로 발언 엇갈려 … 6월말께 결정
위법결정 땐 최대 800만명 가입자에 보조금 못줘
입력일자: 2015-0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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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다.
대법관들은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이 사건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측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기는 했으나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최종 결정은 6월 말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다. 현행법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해 각 주 마다 \'거래소\'로 불리는 온라인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곳에 등록한 보험사들에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지역을 중심으로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800여만 명이 그동안 연방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인 공화당 변호인단은 \"주정부가 개설한 거래소\"라는 법 조항을 들어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오바마 행정부의 대변인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건, 주 정부 웹사이트 가입자건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보수성향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 진보 진영 대법관이 4명인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이날 대법관들의 발언으로는 감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수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가끔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원고측 주장이 주 및 연방정부 관계에 영향을 줄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국 원고가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한결 같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을 질타했다.
결국 케네디 대법관과 지난 2012년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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