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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ulture



‘오바마케어’ 폐지안 가결 [ Life-Culture]
mason (15-02-17 08:02:28, )
연방하원 공화 주도 백악관 거부권 천명

연방 하원이 3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브래들리 브라인(앨라배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 239표, 반대 186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미 예고한 상황이어서 실제 대체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과 프레드 업튼(미시간) 에너지·상무위원장, 존 클라인(미네소타) 교육·노동위원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만큼 이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이날 오전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오바마케어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런(오바마케어 폐지) 투표를 하는 게 55번째인지 60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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