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에서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4000억원대의 한국의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345명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4%인 164억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6년부터는 회수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연령대별 채무액은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캠코는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도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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