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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폭발한 서울 족발집 주인과 뉴욕 상인의 차이는? [ Korean-Community]
USA (18-06-24 04:06:51, 67.254.27.55)
맨해튼 업타운의 할렘은 10여년전부터 개발업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건축붐과 보수공사가 계속되면서 과거의 할렘이 전혀 아니다. 할렘 길거리를 지나가도 흑인보다는 백인이나 타인종이 더 많이 눈에 띤다.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거주용과 상업용 렌트가 모두 폭등하면서 원래 머물렀던 흑인주민과 흑인상인들이 계약이 끝나면 렌트비 감당이 안되서 더 저렴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맨해튼 다운타운의 \'리틀 이탈리아’도 이태리인들이 직접 영업하는 업소나 식당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1972년 마피아 갱단의 총격전이 벌어진 \'움베르토 조개식당\', 시칠리아 전통 쿠키를 만드는 \'라 벨라 페라라\', 대형 연회장 SPQR 등이 모두 사라졌다. 모두 렌트비가 2배~4배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뉴욕은 철저한 계약 및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테넌트는 계약이 끝나서 건물주가 렌트를 대폭 올려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렇다고 서울의 족발집 주인처럼 건물주를 쫒아가서 망치로 폭행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서울 서촌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강제 퇴거를 당한 족발집 주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망치 테러\' 사건의 배경에는 세입자 계약 연장 권리가 \'5년\'에 불과한 국내 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치 테러의 족발집 실제 영업 기간은 8년이 넘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렌트비를 서너배로 올린 건물주도 테넌트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건물 모기지를 내지 못해 건물을 차압당할 위기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에는 현재 세입자 계약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테넌트와 건물주는 계약 처음부터 불평등한 관계다. 다만 테넌트는 자신이 잘 판단하고, 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리스 기간, 렌트 액수 및 기타 계약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면서, 랜드로드와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 후 서명을 하면 되는 것이다.

뉴욕시는 상업용 업체의 계약 기간 규제가 없는 반면 대체로 5년 리스 후 5년 옵션, 즉 5년 렌트 후 5년은 테넌트에게 우선권을 주는 10년 계약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15년, 20년 장기 계약도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협의하면 가능하다.

한인업체들이 많은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이나 플러싱에는 많은 한인업소들이 \"인테리어와 시설비에 수십만달러를 투자한 후 사업을 하다가 적자운영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새로운 업체가 싼 가격으로 문닫은 가게를 인수해서 악전고투 끝에 업소를 살리거나 아니만 전 주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한인사회에는 서울 족발집 주인같은 ‘망치테러’ 사건이 발생할 환경은 충분하지만, 법과 계약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여서 그런지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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