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체류 3→6개월 되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체납시 체류연장 불허…재입국때 불이익
한국의 보건당국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미시민권자 한인들을 비롯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는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 보장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고 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 체납 징수 수단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외국민은 국내에 소득, 재산이 없어나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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