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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 통보로 가능…트럼프 “폐기하라” [ Korean-Community]
mason (17-09-05 09:09:38, 100.2.20.4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FTA의 실제 폐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및 당선 후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또는 폐기를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폐기 논의\'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즉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서면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FTA 폐기 실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 수순에 돌입하는 순간 미 의회의 반발 등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테고 한미 FTA로 수혜를 입고 있는 제조업계나 농축산업계 등 미국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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