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를 위한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관련 인력이 전무한 기업이 10개 중 3개에 달하는 등 기술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조치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방비 상태의 기술 보호 대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의 기술 유출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국내기업 316개사의 CEO,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곳이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 보호 예산이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9.5%로 그 반대 경우 28%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기술 보호 예산을 할당하는 곳도 질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기술 보호 예산 용도를 살펴보면 기술 보안 소프트웨어,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0.3%, 56%에 달해 가시적인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할 인증비용, 교육비용, 기술 보호 정책 및 규정 개발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24.2%, 20.9%, 12.1%에 불과했다.
인력 구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기술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전무한 기업이 26.5%에 달했고 해당 인력이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겸직하도록 한다는 곳이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일정 기간 경업 금지를 내세운 계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경우다. 87.1%의 설문 대상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해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치 및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는 기업은 33.3%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력과 예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 기업의 입장이다. 기술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도 42.4%에 달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역부족일 때가 많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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